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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가뜩이나 힘든데...국민에게 전기요금 부담 주지 말라"

기사승인 2022.06.29  0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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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방침에 대해 "물가상승으로 힘든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부담까지 지워주지 말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의원

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새 대통령은 명분없는 정치적 이벤트만 쏟아내고 있다"면서 "여름 폭염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적자가 심해졌다며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원인과 해결책이 맞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한전 적자를 지난 5년의 책임으로 몰고가고 싶은 모양인데 MB정부 때 공기업을 동원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이 한전에 7천500억원 손실을 가져왔고, 2017년 이후 지속적인 국제연료가 상승이 한전 부채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의 3.7%는 준조세 형태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되며, 이 기금은 현재 6조원 이상 쌓여 있고, 2029년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위기시 이 기금을 사용하면 국민들의 전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데 왜 요금만 인상하냐"고 따졌다.

임 의원은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중수로 월성원전 평균포화율이 92%, 고리-한빛-한울-새울-신월성 등 5개 경수로 포화율은 75.5%에 달한다"며 "원전에서 안전중시 사고를 버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핵발전소를 핵폭탄으로 만들자는 말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의 가장 기본적인 실행방안으로 세계적 흐름"이라며 "국격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한전도 튼튼한 경영실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답하라"고 촉구했다.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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