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ad41

국토부-LH직원은 대토보상 제외...토지보상법 개정

기사승인 2022.01.17  23:23:07

공유
default_news_ad2
ad42

광명지역신문> 앞으로 국토부와 LH 직원 등 공익사업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제만랩

이 개정안은 지난해 불거진 ‘LH 투기의혹 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과 연관된 업무 관련 종사자와 토지보상법, 농지법 등 토지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 제외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대토보상에서 제외되는 업무 관련 종사자는 국토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인허가권자, 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 의견청취 대상기관 종사자 등이다. 또한 대토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7월 말부터 시행된다.

 

경제만랩 기사제공 webmaster@joygm.com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75
ad76
ad81
ad83
ad84
ad80
ad86
ad79
ad78
ad82
ad77
ad85
ad88
ad60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ad74
ad68
ad66
ad71
ad56
ad62
ad65
default_main_ad4
ad59
default_side_ad3
ad44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