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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확정안된 정책 홍보 '혈안'...시급한 현안엔 '잠잠'?

기사승인 2021.09.09  22: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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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원 시의원 "민주 절차 위반하고 곳간 퍼주기 매몰...시장은 기본부터 지켜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할 수도 없는 사업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시민들에게 버젓이 홍보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정작 공론화가 필요한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주원 광명시의원이 9일 시정질문에서 의회의 조례제정, 예산의결 없이 확정되지 않은 정책을 홍보부터 하는 광명시 집행부 행태를 비판했다. (사진=광명시의회)

한주원 광명시의원은 제26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일 시정질문에서 “광명시 집행부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조례 통과나 예산가결 전에 이미 정책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며 “시장이 그렇게 주장하는 자치분권 안에 진정한 민주적 가치가 들어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례제정이나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을 홍보부터 하지 말고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는 기본 중의 기본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광명시가 홍보하고 있는 ‘평생학습장학금’을 들었다. 그는 “광명시가 광명시민 만 50세에게 평생학습장학금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가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만 50세에 50만원으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 지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시의원들의 질의에 궁색한 답변만 했었다”면서 “처음엔 50세에 50만원이라더니 이제는 25세에게 20만원을 주겠다고 정책을 우왕좌왕 짜맞추며 계속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구로차량기지 이전문제, 광명뉴타운 1,2,4,5구역 초, 중학교 신설계획 무산 우려 등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숙의과정을 거쳐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마치 평생학습장학금이 광명시 주요현안인 것처럼 곳간 퍼주기에만 매몰돼 있다”며 “뭣이 중하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승원 광명시장은 “다 완성된 것만 알린다면 시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의회 협조가 필수적인 정책을 사전 홍보한 점은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재개발지역 학교설립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청 소관이라 광명시가 교육청과 의견이 다르게 나서는 것은 월권”이라며 “교육청과 주민의견을 반영해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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