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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폭탄에 '부글부글'...줄줄이 신축인데 광명시 어쩌나?

기사승인 2021.08.26  23: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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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산센트럴푸르지오 주민들, "이의신청도 못하게 하고, 신축아파트라 2~3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올해 3월 신축된 경기 광명시의 철산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들이 재산세 폭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인근 아파트에 비해 2~3배나 많은 재산세가 부과됐다는 것인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광명시와 한국부동산원에 공시가격 산정이 부당하다며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신축된 철산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들이 과도하게 재산세가 부과됐다며 가격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철산센트럴푸르지오의 경우 가구당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25평형이 220만원, 32평형은 266만원이다. 주민들은 인근 A아파트는 25평, 33평형대가 각각 82만원, 136만원 / B아파트는 114만원, 150만원 / C아파트는 72만원, 130만원인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시세가 더 비싼 아파트보다도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됐다며 항의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신축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아예 없는 '미공시 주택'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게다가 기존주택은 산정된 공시가격에 이의신청이 가능한 반면, 신축은 이의신청 절차 자체가 아예 없다보니 매년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되는 실정.

특히 광명시의 경우 철산7단지가 내년 3월 준공되고, 뉴타운 재개발 등으로 신축아파트 단지들이 줄줄이 준공을 앞둔 상황이라 재산세를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철산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 이영숙, 송종석 씨가 인근 아파트 시세와 재산세 부과내역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

주민들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시세가 비슷한데 신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도 못했다. 잘못된 가격을 근거로 과다하게 부과된 재산세 폭탄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재산세를 조정해 다시 부과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광명시는 “한국부동산원이 회신한 공동주택가격을 근거로 광명시가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지방세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가격 산정 근거 등은 한국부동산원이 답변할 사항”이라며 일단 주민들과 한국부동산원의 면담을 주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민들은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 국회의원실, 안성환 광명시의원 등과의 면담을 이어가며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차원의 제도 개선과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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