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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화의 희망교육] 정치와 청소년, 그 불가분의 관계

기사승인 2021.07.28  13: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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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화 광명지역신문 편집위원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본부 자문위원, 경기도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학교자치분과위원, 광명시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꿈의학교 교장 등으로 활동하는 교육전문가다. 

광명지역신문=주미화 본지 편집위원/경기교육희망네크워크 공동대표> 세기의 주목되는 역사적 사건에는 늘 청소년이 있었다. 유관순, 4.19, 5.18혁명 등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맞서고 있는 순간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다. 또한 2000년대도 청소년들은 광우병 사태,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창조적 방법들로 거리로 나와 정치적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거연령에 인하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확산되고 있다. OECD 회원국 대부분 선거권 연령은 18세 이하이며, 16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진 국가도 있다. 독일의 대다수 정당은 14세 또는 16세부터 정당가입이 가능하며, 정당에 가입한 청소년들은 정당 산하 청소년 또는 청년 조직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

민주시민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시민이 주인인 세상에서 청소년은 시민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청소년들도 많아지고 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도 많다.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이다.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상호 간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등의 역할을 한다. 정치는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 만큼, 경험과 연륜도 중요한 것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험과 연륜이 다소 부족하다하여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배제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교육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긍정적인 면이 크다. 이들이 훗날 성인이 되어 정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때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에서 미리 훈련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체계적인 훈련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정치에 진입한다면 앞으로 지금과 같은 부정적인 정치를 답습하지 말란 법이 없다. 청소년 시기에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교훈을 얻는 과정 속에서 보다 훌륭한 민주시민이 되고 정치 참여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정치적 참여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의 정당성은 헌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이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꿈의학교 ‘청소년이 와글와글 소통하는 대토론의회학교(청와대)'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청소년들이 의회활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능동적 주체로 살아가고,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접 마을의 정책과 의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마을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정치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일상 속 민주주의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더 많아지길 바란다.

청소년들은 무궁무진한 꿈과 희망을 품고 살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른이 되는 세상에서는 지금보다는 더 좋은 정치,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정치인들이 많은 세상을 꿈꿔본다.

주미화 본지 편집위원 /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webmaster@joygm.com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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