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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시' LH 개발사업, 지자체와 주민들이 피해 떠안아

기사승인 2021.07.13  2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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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5개 지자체, LH 상생방안 마련 촉구 공동성명 발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3일 기초자치단체와 LH간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에는 오산, 평택, 용인, 김포, 양주, 고양, 파주, 의왕, 성남, 의정부, 과천, 화성, 광명, 부천, 하남시 등 1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이 1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비대위는 공동성명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와 LH의 상설 협의 채널 구축 ▲개발이익 범위 등 미비한 법령 개정 ▲투명한 원가공개 ▲국토부 산하 지역발전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인수인계시 합동점검 지적사항 신속 조치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LH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해 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는 LH와 택지개발, 공공주택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떠안고 있다”며 “비대위 자체조사결과, 사업추진 기초자치단체에서 47건의 문제가 발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비대위는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국토교통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지역여건이 무시된 상태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인 LH가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범위가 문화ㆍ복지시설로 한정되고, 주차장과 운동장은 제외되면서 토지매입 및 설치 등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부족으로 적기 설치가 어려워 주민 불편 및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지구 내외의 기반시설 연계방안, 교통, 시설물 인계인수, 사업지연 등 기초자치단체와 LH간 갈등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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