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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호 공급...호텔방까지 개조?

기사승인 2020.11.19  1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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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4번째 부동산대책 발표에 시장반응은 '냉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단기 공급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19일 공공임대주택의 단기 공급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전국 11만 4천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하겠다”며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전국 11만4천가구, 수도권 7만가구, 서울3만5천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전세형 주택 등 순증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 물량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규임대용 주택 전국 4만9천호, 수도권 2만4천호는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기존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천호, 수도권 1만1천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도 분산할 방침이다. 그 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안정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호텔과 상가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담겼는데 실효성은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우려되었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거센 국면에서 이번 발표가 치솟는 전세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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