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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타당성 재조사...사업무산 가능성 '솔솔'

기사승인 2020.09.24  23: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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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 광명시장, "기재부 결정 환영...경제성도 명분도 없는 사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기획재정부가 24일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 무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광명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려던 국토교통부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현재 구로차량기지(위)와 광명 노온사동 이전 예정부지(아래)

KDI(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B/C) 1.0, 정책성 평가(AHP) 0.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은 무산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명시는 기재부 결정에 즉각 환영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환경을 파괴하고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차량기지 이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 온 광명시와 32만 광명시민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애당초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서울 구로구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장소만 광명 노은사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소음과 분진, 진동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개선책도 없었고, 지금 부지로의 이전은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이 사업이 경제성이 떨어져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토부 스스로도 아는 사실”이라며 “2012년 타당성 조사에서 B/C는 0.84, 2016년 타당성 재조사 0.97, 2019년 기본계획안 0.84 등 경제성 기준인 1.0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시장은 “국토부가 타당성 재조사 기준인 ‘사업비 15% 이상 증가’를 피하기 위해 차량구입비(200억원), 환승시설 구축비(최소 244억~1226억원), 지장물 보상비 등 일부 사업비를 축소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타당성 재조사에서 당사자인 광명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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