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ad41

임오경 의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위한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0.06.29  23:14:52

공유
default_news_ad2
ad42

[광명지역신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오경 의원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전 국민의 휴대폰 보급 활성화, 암호화 보안기술 발달 등 과학기술 첨단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증대되어왔다. 핀란드 등의 선진국에서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공식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개인의 신청하에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과 같이 디지털 신분증은 이미 국내에서도 추진 중인 영역”이라며 “위·변조와 도용의 우려를 가진 플라스틱 카드형태의 기존 주민등록증을 보완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국민편익이 증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명지역신문 webmaster@joygm.com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4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