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감독 시급...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에 학교주관구매업체 교복값만 지급 요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올해 19억5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명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비를 부정하게 받으려는 교복업체간 수상한 뒷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사진=광명시 무상교복 신청 배너
@사진=광명시 무상교복 신청 배너

광명시 소재 A교복업체는 모 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업체(공동구매업체)로 선정된 B업체와 결탁해 교복비를 지원받는 것처럼 학부모들에게 추가금액 3만원만 받고 교복을 판매했다. A업체는 이 학교의 공동구매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복값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B업체가 A업체에서 판매한 것까지 보조금을 받아 비용을 정산키로 한 것이다. 명백히 보조금 부정 수급을 시도한 셈이다. 학부모들은 “A업체 측에서 이 학교 교복을 150벌 가량 판매했다고 말했고, 하복 예약까지 받았다”고 제보하고 있다.

이에 A교복업체 대표는 “B업체가 지급받는 보조금에서 교복값을 받기로 했다”고 사실을 시인하면서 “학부모들이 우리 브랜드를 많이 찾는데다 재고 정리를 위해 한 것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50벌이 아니라 재고로 남은 20-30벌을 판매했는데 매장 직원이 학부모들에게 브랜드 홍보를 하려고 과장해서 말한 것 같다”며 “직원이 하복 예약까지 받았다면 모두 취소, 환불조치 하겠다”고 해명했다.

광명시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상당의 동·하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무상교복사업은 학교가 1개의 교복업체를 선정해 공동구매하고, 광명시가 교복값을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업체에 이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명시에 따르면 관내 중, 고등학교 신입생은 총 6,517명(중학생 3,255명, 고등학생 3,262명)이며, 올해 사업비는 19억5,510만원으로 분담비율은 경기도 25%(4억8877만5천원), 광명시 25%(4억8877만5천원), 경기도교육청 50%(9억7755만원)다.

논란이 일자, 광명교육지원청은 학교별로 구매한 교복 브랜드를 모두 검수토록 하고, 학교주관구매업체의 교복비만 광명시가 학교에 지급하도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은 학교주관구매업체가 아닌 타 업체 교복 지원은 불가하다는 공문도 학교에 발송할 계획이다.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동일한 새 교복을 저렴하게 입게 하려는 취지”라며 “학교주관구매업체가 아닌 곳에서 교복을 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무상교복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교복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주 중학교 배정 후, 다음 주 예비소집에서 교복업체가 학교에 방문해 학생들에게 한꺼번에 교복을 나눠주도록 할 예정이었다”며 “학교 배정 전에 일부 학부모들이 교복을 구매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복비 부담을 덜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무상교복정책이 교복업체의 꼼수와 일부 학부모들의 욕심이 맞물리면서 그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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