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척결에 검찰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 대안으로 1996년부터 나온 공수처가 20년이 넘도록 정치, 사법, 행정, 언론 등 각 계층에 포진된 기득권에 막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공수처 설립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고, 국민 10명중 8명이 찬성하며, 청와대 게시판의 공수처 설치 촉구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양승대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처럼 검찰이 권력과 정권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고, 권력과의 유착범죄, 부패와 관련된 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돼 드러나기 어려운 점, 밝혀지더라도 사건이 은폐 또는 축소되기 쉽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은 오직 공수처 설치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에 있는 자에게 관대하고, 없는 이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셀프 수사와 셀프 개혁만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법 질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이제 국회가 답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176개 조사 대상국 중 51위, 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특히 고위층 부패 척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각종 조사 지표에서 매번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