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구로차량기지, 하안2 공공택지지구,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등 최근 국토교통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광명시가 악재에 악재를 거듭하고 있다. 지역을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

40년 넘게 서울 구로구의 지역발전을 가로막은 혐오시설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 노온사동에 옮기겠다는 국토부는 정작 당사자인 광명시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 차량기지 규모를 확대하고, 3개역만 만들겠다고 통보했을 뿐이다.

하안2지구 공공택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광명시가 반발하자 보란 듯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버렸다. 여기에 주민들이 환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관리지역을 제3기 신도시 후보지로 언론에 흘리며 난개발로 광명시를 난도질하려 한다.

지중화 한다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국토부가 갑자기 지상화로 바꾸면서 수년째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장관이 되기 전에는 “민자고속도로가 민간사업자 이익을 챙기는 구조라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현미 국교부 장관의 이중성에 시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지금 정부가 광명을 놓고 벌이는 행태를 보면서 자치분권을 최대 국정과제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문재인 정부가 과연 진정성 있는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는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이고, 적어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다.

언제까지 공공사업을 빙자해 점령군처럼 국민을 억압하는 중앙정부의 독선을 참아야 하는가. 자치분권, 적폐청산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호는 국민을 기만한 얄팍한 술수였나.

겉에서 자치분권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지역을 묵살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현 정부의 행태는 과거 정부와 다를 것이 없고, 적폐 중의 적폐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기본권을 말한마디 못하고 빼앗기고 눈물 흘리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는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광명의 지역정치인들은 자기가 할 일은 다했다는 입장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토부에 반대공문을 전달했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하고 있고, 백재현, 이언주 국회의원은 “이렇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수년간 최선을 다했다”며 “광명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한다.

일단 그들의 말처럼 정말 제대로 일했는지 따지기에 앞서, 또한 그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과 힘이 있느냐를 말하기에 앞서, 결론적으로 국토부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광명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광명시민들의 자존심은 무너졌다.

광명시는 국토부가 구로차량기지 이전계획을 이렇게 통보할 것을 예상치 못했고, 하안2지구가 지정될 것이라 여기지 않았다. 그만큼 정보도 미흡했고, 대처도 안이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토부가 구로차량기지 이전계획을 이만큼이나 진행했는데 광명시에서 이 문제를 담당할 공무원이 팀장 1명밖에 없다는 것은 최근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박 시장이 과연 이 사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이나 했나 의심스러운 단적인 사례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광명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길 촉구한다. 이런 일을 하라고 표를 줬고, 권한을 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하기에 앞서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광명시 입장을 정부에 확실하게 관철시킬 대책을 찾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에게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시장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과감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

리더가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고, 정책적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냐에 따라 공직사회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지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의 행동은 결과의 성패를 떠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동참을 끌어낼 수 있다.

지난 10월 30일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확인했고, 지방정부의 장이자 자치분권위원으로서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정말 박 시장이 변함없는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다면 그 자리에서 자치권을 훼손하는 정부의 일방적 행태 때문에 광명시민들이 고통 받는 답답한 현실을 한마디라도 어필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번 사태로 광명시민들은 지역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필요한 사람인지, 지역사회에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하든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은 모두가 뭉쳐 힘을 발휘해야 할 때다.